안산 기업결합신고변호사가 알려주는 기업결합신고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합병 : 둘 이상의 회사가 법률행위로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

▶주식 취득 : 일정한 지분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여 타사의 의결권 지배력을 확보

▶임원 겸임 : 특정 기업의 임원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의 임원을 겸직

▶사업 양수 :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 사업을 인수하여 사업자 지위를 승계

▶기타 : 상호 출자, 회사분할·분할합병, 지배회사 설립 등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면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결합 당사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

▶국내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3천억 원 이상인 회사가 결합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국내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것

특히, 해외기업 간 결합이라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거래 금액뿐만 아니라 실질적 지배력 여부, 지분율, 이사회 구성권 등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아래 유형들은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기업결합 심사 사전 협의제도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한 : 정식 신고일로부터 최소 2주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 신청서 제출

▶협의 대상 : 기업결합의 거래 구조, 간이심사 적용 가능 여부, 시장의 정의 및 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 민감한 사업 정보 공개 범위 등을 포함하여, 신고 전 단계에서 논의가 필요한 쟁점 전반

▶협의 방식 : 서면, 대면 또는 비대면(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 가능, 사전협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방식으로 기록

이 제도를 통해 신고인은 공정위의 심사 방향성을 미리 파악하고 경쟁 제한성 문제를 조기에 점검하여 거래 구조를 사전 조정할 수 있어 심사 지연이나 불승인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전 협의제도는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합적 기업결합 거래 구조 : 단순 합병 외에 지분취득, 사업양수, 회사분할 등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결합

▶신규시장 또는 디지털플랫폼 결합 : 시장 정의가 불명확하고 경쟁 제한성 판단이 복잡한 결합

▶해외기업 간 결합 :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신고 필요 여부, 기준금액 산정 쟁점이 있는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공정위의 간이심사 적용 여부 판단을 조기에 받아볼 수 있고 경쟁 제한성 문제를 미리 논의함으로써 결합구조 변경이나 자료 보완을 사전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감한 자료 공개 범위와 방식에 대한 협의를 통해 신고인의 경영상 기밀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 발생 여부 검토
☐ 기업결합의 유형(주식취득, 임원겸임, 자산양수도, 영업양수, 합병, 공동사업 등)
☐ 공정거래법 제12조·제13조 해당 여부
☐ 결합 당사자 자산·매출액 규모 및 시장점유율 충족 여부

■신고 시기 확인
☐ 주식취득 : 취득일 이후 30일 이내
☐ 자산·영업 양수도 :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
☐ 합병 : 합병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 임원겸임 : 겸임일 이후 30일 이내

■사전협의제도 활용 여부 검토
☐ 정식 신고 2주 전까지 사전협의 신청서 제출 여부
☐ 거래구조·시장획정·간이심사 여부 협의 가능

■신고서류 준비
☐ 기업결합신고서
☐ 결합 관련 계약서 사본
☐ 회사 개요 및 사업 현황 설명자료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 시장점유율 및 경쟁구조 분석자료
☐ 기타 공정위 요청자료(거래구조도, 시나리오, 내부 검토보고서 등)

■결합시장 획정
☐ 제품시장 및 지역시장 획정
☐ 획정 근거(수요 대체성, 공급 대체성, SSNIP 테스트 등) 확보
☐ 시장점유율 산정 근거 및 자료 확보

■간이심사 대상 검토
☐ 자산·매출액 일정 규모 이하 여부
☐ 사업의 수직·수평 관계 여부
☐ 해외기업 간 결합으로 국내 영향 없음을 증명 가능 여부

■경쟁제한성 평가
☐ 수평결합 시 시장점유율 변화 및 경쟁구조 분석
☐ 수직결합 시 폐쇄성 및 봉쇄 효과 유무
☐ 경쟁사업자 및 거래상대방 의견 수렴 가능성
☐ 경쟁 제한 우려 해소 방안(시정조치, 조건부 승인의사 등) 준비

■기타 심사지침 고려사항
☐ 디지털·플랫폼 사업 결합 시 데이터 결합 효과 검토
☐ 소비자 피해 가능성 및 공공 이익 반영 검토
☐ 해외 승인 여부 및 외국 경쟁당국 신고 여부 정리

■신고 접수 여부 확인
☐ 공정위 접수번호 및 수리일 확인

■심사 과정 대응
☐ 자료 보완 요청 대비
☐ 경쟁제한 우려 통보 시 시정방안 제출 준비

■승인 결과 확인
☐ 승인, 조건부 승인, 금지 여부 확인
☐ 조건부 승인 시 조건 이행계획 수립

■사후 관리
☐ 조건 이행 이행계획서 제출
☐ 매각 등 시정조치 이행 현황 공정위 제출
☐ 조건 이행 완료보고 및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