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자산운용사자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자산운용사자문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중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영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자산운용사가 인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공모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은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른 인가 대상이지만,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같은 법 제249조의3에 따른 등록 대상입니다.

종전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이 2021년 개정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명칭이 바뀐 것도 함께 확인할 부분입니다.

인가와 등록은 요구되는 자기자본 수준과 심사 강도, 이후의 유지 의무가 다르므로 회사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규제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은 인가 시점에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유지해야 하는 요건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기자본이나 투자운용인력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므로, 인가·등록 이후의 상시 점검 체계가 필요합니다.

자산운용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 이후에도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감독을 받으며, 영업행위 규제, 공시의무, 내부통제 기준 등 자본시장법상 다양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이해상충 방지 체계와 내부통제 기준은 금융투자업자의 핵심 의무로서 이를 적절히 갖추지 못한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펀드 운용 구조는 투자자가 자금을 출자하면 자산운용사가 이를 기반으로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운용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보관기관은 운용 자산을 별도로 보관하며 실제 자금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대상에 투입됩니다.

이러한 기능 분리는 운용과 보관을 분리하여 자산 유용이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여기에 판매회사가 더해집니다.

사모펀드 관련 사고를 계기로 판매회사에는 운용사의 운용행위가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시정을 요구할 의무가, 신탁업자에게는 운용행위의 법령·정관 위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각각 부과되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4, 제249조의8).

운용사 입장에서는 판매회사와 신탁업자에게 각각 법령상 확인·시정 요구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구조이므로 상품설명자료와 실제 운용의 일치 여부를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산운용사는 투자 목적과 전략에 따라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으며 자산 배분을 통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체투자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운용 전략의 다양성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체투자는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환매가 어려운 자산이 많아, 기준가 산정과 환매 연기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매연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보고·통지 및 집합투자자총회 등 관련 절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동성 관리 계획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설명의무와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판매 단계의 규제가 이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완전판매 문제 역시 현재는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근거 법령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적합성 원칙(제17조), 적정성 원칙(제18조), 설명의무(제19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20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광고 규제(제22조)가 적용됩니다.
•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과정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위반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에게는 일정 요건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이 인정됩니다.

자산운용사가 직접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운용사가 작성한 상품설명자료가 판매 과정에서 그대로 사용되므로 자료의 정확성이 부족하면 판매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문제가 운용사의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3일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으로 내부통제 규제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임원 개개인이 어떤 내부통제 업무를 책임지는지를 문서로 특정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었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제출 시기는 회사의 업권과 규모에 따라 나뉘었으나,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제출 이후에 발생합니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시점부터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적용되기 때문에 배분된 책무에 맞는 관리조치를 실제로 이행하고 그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조직이 개편되거나 임원이 바뀔 때마다 책무 배분을 갱신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회사 차원의 내부통제기준 미비가 문제되었다면 이제는 특정 임원 개인의 관리의무 위반이 직접 제재 사유가 된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산운용사는 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므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제재통보서 또는 검사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의신청은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항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 한 번의 신청에 쟁점을 모두 담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이의신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핵심적으로 다뤄집니다.

금융당국은 이의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제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재검토하며 그 결과에 따라 제재를 유지(기각)하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는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두 절차 모두 제재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공식적인 구제 수단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의신청을 통해 쟁점을 정리한 후 필요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제소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각각 180일과 1년이라는 기간도 함께 적용됩니다.

한편 행정기본법 제36조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별 절차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제소기간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업무 정지처럼 즉시 영업에 영향을 주는 제재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다투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본안과 집행정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금융투자업 인가 및 규제 대응 자문: 인가 요건 검토부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대응까지 전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 펀드 설계 및 운용 구조 검토: 집합투자기구 설계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 및 이해상충 방지 구조를 검토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 내부통제 및 제재 대응 자문: 내부통제 기준 구축과 준법감시 체계 점검을 통해 금융당국 검사 및 제재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 책무구조도 및 관리의무 대응: 책무 배분의 적정성과 관리조치 이행 증빙 체계를 점검하고, 조직 변경에 따른 현행화 절차를 검토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응: 상품설명자료와 광고물의 적법성, 판매회사와의 책임 분담 구조를 검토합니다.
• 제재 불복 및 관련 분쟁 대응: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고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절차가 병행되는 경우의 대응 방향을 조율합니다.

자산운용사 분쟁은 단 하나의 운용 행위를 두고 금융감독원의 검사·제재,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각 절차에서 제출하는 자료와 진술의 방향이 조금만 어긋나도 타 절차에서 치명적인 법적 불이익으로 돌아오므로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법리로 통합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건의 규모가 크고 제출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기업 의뢰인 입장에서는

"내 사건이 후순위로 묻히거나, 서류만 대신 작성해 주는 것 아닐까?"

“운용 내역과 세부 회계 자료를 실제로 하나하나 분석할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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