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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ESG경영 | 개념 설명
- - E(Environmental, 환경)
- - S(Social, 사회)
- - G(Governance, 지배구조)
- 2. ESG경영 | 주목받는 이유
- - ESG경영 실행 전략
- 3. ESG경영 | 진단 항목
- - E(Environment, 환경) 진단 항목
- - S(Social, 사회) 진단 항목
- - G(Governance, 지배구조) 진단 항목
- 4. ESG경영 | 관련 법률 리스크
- - E(Environment) 영역 법률 리스크
- - S(Social) 영역 법률 리스크
- - G(Governance) 영역 법률 리스크
1. ESG경영 | 개념 설명
ESG경영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측면까지 포괄하는 신개념 경영 방식으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SG라는 용어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기업지배구조(Governance)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들어졌으며, UN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ESG경영은 글로벌 경제에서 중요한 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특히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업 투자 기준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ESG경영이 중요해진 이유는, 이제 투자자들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ESG는 Environmental(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 세 축에 걸쳐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S (사회) : 노동권, 인권, 다양성, 안전, 사회공헌, 고객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G (지배구조) : 이사회 구성, 경영 투명성, 윤리경영, 주주권리, 컴플라이언스 수준
최근 ESG는 환경보호나 사회적 책임을 넘어 투자자와 소비자의 필수 평가 점수로 자리 잡고 있으며 ESG 지표를 제대로 갖춘 기업이 장기적 성장과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E(Environmental, 환경)
E(Environmental)는 기업이 사업 활동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기업의 환경경영이 폐기물 처리나 공해 방지에 그쳤다면 최근에는 탄소배출량 감축, 재생에너지 전환, 수자원 보호, 친환경 제품 개발 등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EU CBAM(탄소국경세) 도입, 탄소중립 이행 시한 도래 등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로 인해 환경경영이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탄소배출량 측정 및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중립 선언 및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도입, 수자원 절약, 폐기물 감축을 실천하며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등의 국제 공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성과를 보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 환경 경영에 소극적인 기업은 시장에서 투자배제, 납품 제한, 이미지 추락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S(Social, 사회)
S(Social)는 기업이 임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 전반과 맺는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책임을 다하는지를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노동권 보호, 인권 존중, 다양성과 포용성 확보, 안전보건 환경 구축,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이 브랜드 선호도와 소비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은 성차별, 노동시간 초과, 산재, 인권침해 등 사회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다양성·포용성 정책을 수립해 성평등, 연령·장애인 채용 확대, 안전보건 교육 의무화 등의 제도를 실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협력사에 대한 노동·인권 실태 점검, CSR(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기여 활동도 ESG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회 영역을 소홀히 한 기업은 노조 갈등, 사회적 비난, 소비자 불매운동, 거래처 계약해지 등 심각한 리스크를 겪을 수 있어 선제적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G(Governance, 지배구조)
G(Governance)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경영 투명성, 윤리경영 수준, 주주 권리 보호, 내부통제 시스템 등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영역입니다.
단순히 이사회 구성만이 아닌, 내부 감사 기능의 실효성, 경영진 견제 장치, 준법감시 체계,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소통이 이뤄져야 진정한 ESG 기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는 경영진의 전횡, 내부 비리, 지배구조 불투명 문제가 기업가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ESG 경영의 핵심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ESG 위원회를 이사회 내 설치하고 독립 사외이사 비율을 확대하는 동시에 윤리경영·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 내부 비리 및 법률위반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ESG KPI(핵심성과지표)를 경영진 보상체계와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고 이사회 내 여성·청년·전문가 참여 확대, 경영의사결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시 강화도 병행해야 합니다.
윤리위반, 내부비리, 회계부정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기관 ESG 등급 하락, 투자 철회, 상장폐지 위기 등 심각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어 반드시 선제적 관리가 요구됩니다.
2. ESG경영 | 주목받는 이유
ESG경영 방식이 주목 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환경문제의 심화 :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이 글로벌 기업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면서 필수적인 전략이 되었습니다.
② 사회적 가치 중심의 소비 트렌드 : MZ세대를 중심으로 윤리경영, 공정노동, 사회공헌 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 경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③ 글로벌 규제 및 시장 압력 강화 : EU CBAM, 탄소세, 녹색채권 의무 공시제 도입 등 ESG 비이행 기업의 시장 퇴출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④ 기업의 장기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확보 : ESG 실천 기업이 장기 수익률과 기업가치 지표에서 우수하다는 분석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ESG경영 실행 전략
▶E(환경) 전략
재생에너지 전환(태양광·수소·풍력) 및 탄소중립 선언
폐기물 감축, 수자원 보호, 친환경 소재 도입
GRI·TCFD·CDP 등의 ESG 공시 기준 준수
▶S(사회) 전략
임직원 성평등, 노동시간 준수, 안전보건 교육
CSR 프로그램(취약계층 고용, 지역사회 공헌)
협력사 인권·노동환경 점검 및 공동 캠페인
▶G(지배구조) 전략
내부통제 및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익명신고, 포상제)
ESG KPI와 경영진 보상 연계
준법감시인 제도 및 내부 감사 체계 강화
3. ESG경영 | 진단 항목
아래 항목으로 ESG 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해보시길 권합니다.
E(Environment, 환경) 진단 항목
점검 항목 | 확인 여부 |
|---|---|
탄소배출량 측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 □ |
연간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가? | □ |
RE100, 탄소중립 선언 등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을 수립했는가? | □ |
폐기물 발생량 관리 및 감축 계획을 운영하는가? | □ |
수자원 사용량 측정 및 절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가? | □ |
환경영향평가 및 주요 사업장의 환경 리스크 진단을 수행했는가? | □ |
환경 법령 및 규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가? | □ |
ESG 환경공시(예: TCFD, CDP, GRI) 기준에 맞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가? | □ |
S(Social, 사회) 진단 항목
점검 항목 | 확인 여부 |
|---|---|
노동권, 인권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공개하고 있는가? | □ |
임직원 대상 성희롱·차별 예방, 인권보호, 노동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 □ |
협력업체에 대한 인권·노동 환경 실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가? | □ |
다양한 인재(여성, 장애인, 청년, 고령자 등) 채용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가? | □ |
임직원 복지제도(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를 제공하고 있는가? | □ |
지역사회 공헌(CS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 □ |
고객,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채널을 구축하고 운영하는가? | □ |
안전·보건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가? | □ |
G(Governance, 지배구조) 진단 항목
점검 항목 | 확인 여부 |
|---|---|
ESG 위원회 등 이사회 내 전문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가? | □ |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여성, 사외이사 비율)을 확보하고 있는가? | □ |
이사회 의결사항 및 경영 정보공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 |
경영진과 이사의 윤리경영 서약서 또는 행동강령을 채택하고 있는가? | □ |
윤리위반, 법률 리스크에 대한 내부 신고 시스템(헬프라인 등)을 운영하는가? | □ |
준법감시 조직 또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있는가? | □ |
ESG 관련 법률·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사후 조치 시스템을 마련했는가? | □ |
ESG 성과를 KPI에 반영하여 경영진 보상에 연계하고 있는가? | □ |
4. ESG경영 | 관련 법률 리스크
기업의 ESG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는 단순히 환경문제나 사회공헌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각 영역별 법률상 의무 위반으로 인해 민·형사상 책임, 행정처분, 평판 리스크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ESG경영과 관련된 주요 법률 리스크를 E, S, G 영역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Environment) 영역 법률 리스크
환경 분야의 ESG경영은 각종 환경법 및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 형사처벌, 인허가 취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
환경오염 및 폐기물처리법 위반 : 불법 폐수 방류, 토양오염, 폐기물 불법 처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 사업 인허가 시 환경영향평가 부실 또는 무단 개발
RE100·ISO14001 등 ESG 인증 무효 및 공시허위
환경분쟁조정법상 손해배상 청구 : 지역 주민, 환경단체의 민사소송
▶대응방안
탄소배출권 관리, CBAM 대응 로드맵 마련
환경영향평가 및 폐기물처리 법률검토
환경 민원 및 분쟁 사전 대응 체계 구축
S(Social) 영역 법률 리스크
노동, 인권, 소비자 보호, 협력사 거래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률 위반은 고용노동부, 공정위, 개인정보위, 경찰, 검찰 수사로 확대될 수 있어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주요 리스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고객 및 임직원 개인정보 유출 및 관리 미흡
공정거래법 위반 : 하도급 갑질, 불공정 거래, 갑질 이슈
차별금지법(제정 시) 대응 미흡 : 다양성, 인권 보호 규정 부재
CSR 공시 허위·과장 공표
▶대응방안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안전관리체계 구축
ESG 사회공헌 보고자료 법률 검토
공정거래, 협력사 계약서 검토 및 불공정거래 리스크 진단
G(Governance) 영역 법률 리스크
지배구조 투명성과 이사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는 ESG경영의 핵심으로 법적 의무 위반 시 경영진 형사처벌, 손해배상, 공시 위반 책임이 발생합니다.
▶주요 리스크
주주권 침해 및 이사회 운영 부적정 : ESG 관련 주요 의사결정 미의결, 절차 위반
이사회 다양성·독립성 미확보
공정공시 의무 위반 및 ESG 공시 누락
윤리경영 규정 미비 및 내부통제 부실
▶대응방안
경영진의 이해상충 방지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ESG 경영성과 공시자료 법률검토 및 공시리스크 관리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규정 수립
ESG경영은 단순한 친환경, 사회공헌 캠페인이 아닌 법률적 의무와 리스크 관리 체계가 요구되는 경영 시스템입니다.
환경, 노동, 인권, 공정거래, 지배구조, 공시의무 위반 시 민형사 처벌, 과징금, 손해배상, 투자자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업 이미지·가치에 막대한 타격을 줍니다.
따라서 기업 맞춤형 ESG 법률 리스크 진단과 관리 체계 구축, 법무법인의 정기 자문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