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성희롱변호사가 알려주는 성희롱

1. 국가인권위원회법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양성평등기본법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제시하는 행위

이처럼 우리 법령은 공통적으로 “지위 또는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에 따른 굴욕감 유발 및 불이익 제공”을 성희롱의 구성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고용관계 또는 직장 내 관계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희롱에서 의미하는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적 언동 등”의 의미

대법원은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설명합니다.

단순히 여성 비하적 발언이나 가부장적 표현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적 의미를 내포한 언동이어야 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의 의미

해당 문구는 단순히 직장 내 권한 사용을 넘어 업무 수행 중 기회 이용, 권한 남용, 근무 외 시간과 장소에서의 성적 언동까지 포함됩니다.

예컨대, 업무 관련 회식 자리나 외부 행사 등에서 발생한 성적 언동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대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행위로 분류되지만 행위의 수위가 강제추행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희롱은 명확한 법적 정의 및 판단기준에 따라 구성되며 업무 관련성, 성적 언동의 유무, 피해자의 인식과 객관적 판단 기준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 피해자의 반응, 가해자의 의도 및 행위 맥락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내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성적 언동)을 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적 판단 기준

-피해자의 주관적 입장 + 사회 통념의 합리적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
-행위자의 성적 의도 유무는 중요하지 않음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

▶성희롱 행위: 언어·신체·시각적 언동, 사회통념상 불쾌한 모든 성적 표현

▶업무 외 장소: 회식, 출장 등도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포함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은 지하철, 버스, 공연장,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1. 초기 진술 신중히 하기

피해자 진술을 부인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회사 또는 수사기관의 초기 진술서 제출 전,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2. 직장 내 조사 적극 대응

사내 성희롱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인사팀 조사에 성실히 응하되 녹취 및 문서 증거 확보 병행

진술 번복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일지, 대화 기록 등을 정리

3. 형사 고소 여부 확인

단순 민원인지,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인지를 확인하고 조사기관의 조사 범위를 파악

4. 불필요한 접촉 회피

피해자와의 접촉은 향후 ‘보복성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해자는 성희롱을 겪은 직후 감정적인 충격으로 인해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확보의 시급성을 감안하면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증거 확보

-SNS, 문자, 메일, 녹취록, CCTV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

-증거는 단순한 감정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성희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2. 내부 절차 활용

-사내 고충처리 시스템 이용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한 담당자 또는 여성고충상담원에 상담 요청

3. 외부 기관 신고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신고

-학교/공공기관의 경우 양성평등센터, 감사실 등 활용

4.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정신과 상담, 심리치료 병행 시 향후 손해배상청구 시 유리한 자료로 활용 가능

-사건 맥락 입증: 사적인 관계, 농담 문화, 조직 분위기 등을 고려한 행위였는지 여부

-의도 부재 강조: 성적인 의도가 아닌 업무적 또는 일상적 표현이었음을 입증

-2차 피해 방지 협조: 피의자의 협조 태도, 반성 여부 강조 → 양형요소로 고려

-명예훼손 대응: 피해자의 허위 진술 시 민·형사 대응 병행

-객관적 증거 확보: 단순한 진술이 아닌 메시지, 녹음 등 증거의 정리 및 선별

-지속성·강도 강조: 단발성 성희롱이 아닌 반복적 성적 괴롭힘임을 입증

-회복 노력 정당성: 피해자가 취업 유지 또는 학업 지속을 위한 노력 강조

-손해배상 청구 병행: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 병행 전략

성희롱은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도 상대방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고, 반대로 부주의한 언행이 형사적·사회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법적 판단 기준은 점점 엄격해지는 추세이며,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크며 객관적인 자료 정리와 함께 신속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법인은 성범죄, 형사, 민사, 행정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상주하고 있어 하나의 사건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대해 통합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빠르게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과 화상상담 시스템을 마련해두었으니 상담 예약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