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안산 국제상표출원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상표출원

국제상표출원 및 국제디자인출원은 해외진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출원 경로의 선정과 기초권리의 정비까지 한번에 정리했습니다.

1. 국제상표출원 | 국외 지식재산권 확보의 필요성

국제상표출원, 해외 상표 및 디자인권 확보의 중요성


상표권과 디자인권은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부여한 나라의 영역 안에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국내 특허청에 등록하신 권리만으로는 해외에서의 사용을 막을 수 없으므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나라에 직접 출원하시거나 국제조약에 따른 출원 절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해외 판매를 준비하시는 사업자, 제조업체, 현지 법인을 두신 기업에게 권리의 확보는 시장 진입의 전제가 됩니다.

현지 사업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먼저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기업이 오히려 침해 주장을 받게 되거나 현지 유통이 제한되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표와 디자인의 출현을 차단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2. 국제상표출원 | 해외 상표·디자인 출원 방식

해외에서 권리를 확보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유럽의 경우 종전에 ‘유럽상표청’으로 불리던 기관의 현재 명칭은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이며, 이 관청에 출원하여 등록을 받으시면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유럽연합상표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경로

적합한 경우

유의하실 사항

개별국 직접 출원
(파리루트)

대상국이 1~2개국으로 확정되어 있고
조기에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별로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관리할 권리가 분산됩니다

마드리드 시스템

상표에 관하여 대상국이 여러 나라인 경우

국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필요하고
국제등록이 그 기초에 종속됩니다

헤이그 시스템

디자인에 관하여 대상국이 여러 나라인 경우

국내 선출원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으나
당사국이 마드리드보다 적습니다

3. 국제상표출원 | 해외디자인 출원과 헤이그 국제출원

국제상표출원의 두 가지 루트, 파리와 헤이그


디자인의 해외 출원 경로는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파리루트와 헤이그 시스템으로 나뉩니다.

헤이그 시스템

국제상표출원 디자인출원 양식
헤이그 시스템의 디자인출원 양식

세계지식재산기구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하여 여러 국가와 지역의 디자인권을 확보하는 제도로, 90개국 이상의 국가와 지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국내 선출원이 없어도 이용하실 수 있고, 출원인의 국적이나 주소지, 실질적인 영업소 중 어느 하나가 체약당사국에 있으면 출원인 적격이 인정됩니다.

구분

내용

한 출원에 포함할 수 있는
디자인의 수

최대 100개이며, 모두 로카르노 분류의 동일한 류에 속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국법에 따라 1출원 1디자인을 요구하는 당사국이 있습니다)

보호기간

국제등록일부터 5년이며, 갱신을 통하여 최소 15년까지 유지할 수 있고
각 당사국이 정한 최장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개의 연기

표준 기간은 12개월이며,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지정 당사국에 따라
다르고 연기를 허용하지 않는 당사국도 있습니다

보호기간에 관하여 두 가지를 유념하셔야 합니다.

국제등록은 자동으로 15년간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5년 단위로 갱신하여야 하며, 15년은 각 당사국이 인정하는 최소 기간이므로 국가에 따라 그보다 긴 기간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을 넘기신 경우에는 6개월의 추가 기간에 가산료를 납부하고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

파리루트

보호를 원하는 국가의 관청에 직접 출원하며, 국내 디자인 출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상표의 우선권 기간은 특허·실용신안의 12개월과 달리 6개월이므로 기간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각국의 등록요건과 심사기준이 다르므로 디자인의 명칭, 도면의 형식, 분류 코드를 그 나라의 기준에 맞추어 작성하셔야 합니다.

헤이그 국제출원의 절차

•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전자출원 시스템(eHague)에 접속하여 계정을 생성합니다.

• 영어 등 지정된 언어로 출원서를 작성하고 보호를 받을 국가를 선택합니다.

• 디자인의 도면을 첨부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공개의 연기를 신청하실 경우 지정국별로 허용되는 기간을 확인하여 선택합니다.

• 국제사무국의 형식심사를 거쳐 국제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국제등록 이후에는 각 지정관청이 그 나라의 기준에 따라 실체심사를 진행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거절 통지가 없으면 그 나라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거절 통지를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국의 국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셔야 합니다.

4. 국제상표출원 | 거절 통지에 대한 대응

거절의 사유로는 상품 출처의 혼동 가능성, 식별력의 부족, 선등록상표 또는 유사한 상표의 존재 등이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경우 지정국의 관청은 국제사무국의 지정 통지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절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18개월로 선언한 국가에서는 18개월 이내에 통지합니다.

기산점이 국제출원일이 아니라 지정 통지일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거절 통지에 대한 대응은 국제사무국이 아니라 그 지정국의 관청을 상대로 하여야 하며, 그 나라의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견서의 제출, 이의신청, 불복심판의 청구 등을 진행합니다.

기간 내에 대응하지 않으시면 그 나라에서는 권리를 확보하실 수 없게 됩니다.

대응 항목

주요 내용

거절 사유의 분석

거절의 근거와 적용 법조를 검토하고, 식별력 부족·유사상표·신규성 상실
등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국가별 반론의 여지를 분석

지정국 대리인의 선임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므로 현지의 변리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

의견서·보정서의 제출

지정상품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표장을 보정하여 거절 사유를 해소

심판·불복 절차

선례와 판단 기준을 활용한 주장의 구성 및 제3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대비

개별국 재출원의 검토

전환 제도의 이용 가능성과 개별국 직접 출원의 비용을 비교하여 검토

5. 국제상표출원 | 출원 전 점검하실 사항

파리루트와 마드리드 시스템, 헤이그 시스템 가운데 어느 경로를 이용할 것인지는 보호의 목적과 대상국, 기초권리의 확보 여부, 비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하여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리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단계

다만 외국 관청에 대한 출원 대리와 현지 절차의 수행은 그 나라의 자격을 가진 대리인이 담당합니다.

따라서 국내 법무법인은 권리 확보의 범위와 방향을 검토하고 현지 대리인과 협업하여 절차를 조율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6. 국제상표출원 | 마드리드 국제출원

마드리드 시스템은 상표의 국제출원에 널리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117개 당사국이 가입하여 133개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였으므로, 국내 출원인은 의정서에 따라 국제출원을 하게 됩니다.

국내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자신의 상표를 기초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한 번 출원하면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인정받습니다.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수수료로 절차가 진행되고, 등록 이후의 갱신과 명의변경도 국제등록번호 하나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기초요건

국내 특허청에 출원 중인 상표 또는 등록된 상표

존속기간

국제등록일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

지정국의 거절 통지

국제사무국의 지정 통지일부터 12개월 이내
(선언한 국가는 18개월 이내)

종속성

국제등록일부터 5년

국제등록의 종속성과 전환 제도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부터 5년간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종속됩니다.

이 기간에 기초가 거절되거나 무효 또는 포기되면 국제등록도 그 범위에서 취소되며, 이미 지정국에서 권리를 확보하셨더라도 함께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를 국제등록의 종속성 또는 집중공격의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기산점이 국제출원일이 아니라 국제등록일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두 시점이 다른 경우에는 종속성이 끝나는 시기도 달라집니다.

종속성으로 국제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권리를 모두 잃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 소멸의 통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 지정국의 관청에 직접 출원하시면, 원래의 국제등록일을 그 출원일로 인정받고 우선일도 소급되는 전환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짧으므로 통지를 받으신 즉시 대상국별로 진행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종속성의 위험을 줄이시려면 기초권리의 안정성을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원 단계의 상표를 기초로 삼으면 그 출원이 거절될 경우 국제등록까지 함께 취소되므로, 적어도 출원공고 이후 또는 등록 후에 기초로 삼는 방법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 시 점검하실 사항

국제출원서에 기재하는 출원인의 정보와 표장, 지정상품은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특허청의 방식심사 단계에서 보정을 요구받게 되어 절차가 지연됩니다.

지정국에 미국을 포함하시는 경우에는 사용의사선언서(MM18)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7.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력

국제상표출원이 중요한 이유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국제상표출원 사건은 단순히 출원서의 제출 대행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안 내에서 출원 경로의 선정, 기초권리의 안정성, 지정국의 거절 통지에 대한 대응, 등록 후의 갱신과 권리 행사까지 차례로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 진출 계획에 따른 출원 대상국과 출원 경로의 검토

• 선행 상표와 선행 디자인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등록 가능성의 검토

• 기초출원·기초등록의 정비와 종속성 위험에 관한 검토

• 마드리드·헤이그 국제출원서의 작성과 제출

• 지정상품과 디자인의 범위 설정에 관한 자문

• 지정국 거절 통지에 대한 대응 방향의 수립과 현지 대리인과의 협업

• 국제등록 취소 시 전환 제도의 이용 가능성 검토

• 이의신청과 무효심판에 대한 대응

• 라이선스 계약과 공동개발 계약에서의 권리 귀속에 관한 자문

• 해외에서의 침해 대응 방향 수립과 통관 단계의 보호 절차 활용

기업이 SJKP대륜을 선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국제상표출원은 출원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등록을 받으신 뒤에도 갱신 기한의 관리, 제3자의 이의신청, 모방품의 유통에 대한 대응이 이어집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지정국으로부터 거절 통지를 받으신 기업이라면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문의하시면 사안의 내용을 확인한 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16일 기준의 법령과 조약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마드리드 시스템과 헤이그 시스템의 당사국 현황, 수수료와 각 당사국의 선언 사항은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요건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특허청이 공고한 현행 자료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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