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안산 국제중재변호사가 알려주는 국제중재

국제중재는 분쟁 당사자들이 중재인을 선임하여 사건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국제중재는 절차상 시간과 비용은 절약되나 중재 판단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본 업무사례는 대륜이 수행한 실제 사건이며, 중재법 제8조 등 관계기관의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국제중재 | 제도의 이해와 활용

국제중재 발생 시 대처 방법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외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국내 민사소송만으로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법원의 판결을 받으셨더라도 상대방의 자산이 외국에 있으면 그 나라에서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다시 받아야 하고 국가에 따라서는 상호보증이 인정되지 않아 집행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중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분쟁해결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제중재의 특징

주요 중재기관

기관

본부

특징

ICC(국제상업회의소)

프랑스 파리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며 복잡한 사건에 적합

SIAC(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싱가포르

중립적 중재지로 선호되며 절차 운영이 효율적

KCAB(대한상사중재원)

대한민국 서울

비용 부담이 비교적 낮고 한국어 진행이 가능

HKIAC(홍콩 국제중재센터)

홍콩

국제금융 관련 사건의 취급 경험이 축적

ICDR·AAA(미국중재협회)

미국

미국 내 집행을 고려하는 경우에 활용

중재기관은 사업의 상대방 소재지와 집행을 구할 국가, 절차 언어,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기관을 특정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기관을 기재하시면 중재조항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2. 국제중재 | 법적 개념 및 효력

국제중재는 당사자의 중재합의에 따라 구성된 중재판정부가 준거법을 적용하여 구속력 있는 판단을 내리는 절차이며 그 판단을 중재판정이라고 합니다.

중재법은 중재판정이 당사자 사이에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승인·집행의 거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뉴욕협약의 적용 대상과 요건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이 적용됩니다.


상설 중재기관의 판정과 개별 중재인의 판정이 모두 포함됩니다.

중재조항 작성 시 점검하실 사항

항목

내용

중재기관

ICC, KCAB, SIAC, HKIAC 등 기관의 명칭을 정확하게 기재

중재지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법과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담당하는 법원을
정하는 법적 연결점이며, 심리가 열리는 장소와는 구별됩니다

중재언어

영어, 한국어 등 절차에서 사용할 언어

중재인의 수와 선정 방법

통상 1명 또는 3명이며, 당사자의 합의 또는 기관의 지명으로 선정

준거법

계약의 해석과 분쟁의 판단에 적용될 실체법

중재지는 심리가 실제로 열리는 물리적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재법은 중재판정을 중재지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고 있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지 외의 적절한 장소에서 증인을 심문하거나 물건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리를 서울에서 진행하더라도 중재지를 싱가포르로 정하셨다면 중재절차에 적용되는 법과 취소의 소를 담당하는 법원은 싱가포르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있으면 중재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중재조항이 유효하게 성립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재조항과 관할 합의 조항이 함께 들어가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어느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부터 다투어지게 되므로 두 조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리하셔야 합니다.

3. 국제중재 | 중재기관 선택과 중재 방식

중재는 중재기관의 규칙에 따라 진행하는 기관중재와 기관의 관여 없이 진행하는 임의중재로 나뉩니다.


국제중재를 처음 이용하시는 기업에는 절차 운영이 정해져 있는 기관중재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구분

기관중재

임의중재(ad hoc)

정의

중재기관의 규칙과 행정 지원에 따라 진행

중재기관의 관여 없이 당사자와 중재판정부가
절차를 정하여 진행

예시

ICC, KCAB, SIAC, HKIAC 등의 규칙

UNCITRAL 중재규칙 등을 적용

장점

절차의 안정성과 기관의 사무 지원

절차를 유연하게 정할 수 있고 기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유의할 점

기관 수수료가 발생하고 절차가 정형화

당사자가 대립하면 중재인 선정 단계에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음

국제중재 절차의 흐름

국제중재 절차의 흐름


▶ 중재의 개시

신청인은 중재신청서를 제출하여 절차를 개시합니다. 분쟁의 개요와 청구의 내용, 중재합의를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재인의 선정

통상 3명으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며 각 당사자가 1명을 선정하고 의장중재인은 합의로 정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재기관이 선정합니다. 중재인의 국적과 이해관계,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중립성을 확보합니다.

▶ 절차의 협의

문서의 교환과 서면 제출 일정, 증거 제출의 범위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절차일정을 정합니다. 사안에 따라 온라인 회의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 문서 제출과 증거

당사자는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거절하시려면 관련성이나 중요성이 없다는 등의 사유를 밝히셔야 합니다. 비밀 유지가 필요한 문서는 비밀유지 약정을 조건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사실관계는 문서와 증인, 전문가 진술서로 입증합니다.

▶ 심리기일

개회 진술로 시작하여 증인신문과 반대신문, 전문가 증언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사안의 규모에 따라 수일에서 2주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진행되며 쟁점이 제한적인 경우에는 서면심리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4. 국제중재 | 중재판정과 집행

국제중재의 집행


중재판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그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재판정에 대하여는 상소가 인정되지 않고 불복은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중재판정의 집행

상대방이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만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중재법은 중재판정에 대한 법원의 집행결정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정을 받으신 뒤에는 집행을 구할 자산이 있는 국가의 법원에 승인·집행을 신청하는 절차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집행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즉시항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법원이 집행의 정지를 명하거나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뉴욕협약에 따릅니다.

뉴욕협약의 당사국에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국이라도 집행을 구하는 나라의 법원이 협약이 정한 거부사유를 심리하므로 집행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재판정 취소의 소

중재판정에 불복하시려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중재판정의 내용이 타당한지를 다시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취소사유가 있는지만을 판단합니다.

구분

취소사유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사유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준거법에 따라 중재합의 당시 무능력자였거나,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무효인 경우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중재판정이 중재합의의 대상이 아닌 분쟁을 다루었거나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다룬 경우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지 않았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유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승인·집행의 거부사유

취소사유와 승인·집행의 거부사유는 구분하여야 합니다.

취소의 소에서 주장할 수 없는 사유라도 승인·집행 절차에서는 거부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재법은 국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관하여 위 표의 취소사유 외에 중재판정이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거나 법원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를 승인·집행의 거부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소사유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유입니다.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에 관하여도 뉴욕협약이 판정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를 거부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중재지에서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판정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집행을 구하는 나라에서 승인·집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판정을 받으신 뒤에도 상대방의 취소 신청 여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국제중재 | 중재 전 기업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

검토 내용

중재의 적합성

계약에 중재조항이 있는지와 분쟁의 성질이 중재에 적합한지

협상·조정 등 다른 방법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계약상 사전절차의 이행

협의 기간 등 중재 개시의 조건을 정한 조항을 이행하였는지
(이행하지 않으면 청구가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증거와 문서의 확보

계약서, 통지서, 전자우편, 작업일지 등

비용과 기대 이익

대리인 보수, 중재인·기관 비용, 전문가 비용을 포함한 검토

상대방의 지급 능력

자산의 소재와 추적의 필요성

자산 소재국의 집행 가능성

뉴욕협약 당사국인지와 그 나라의 거부사유 심리 경향

소멸시효와 청구기간

준거법에 따른 소멸시효와 계약상 청구기간

정치·경제적 상황

제재, 환율, 현지 정세 등 집행에 영향을 주는 사정

전문가의 조력

국제중재 절차의 경험과 현지 집행 절차의 검토


소멸시효는 준거법에 따라 기간과 중단 사유가 다르게 정해져 있고 중재신청이 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지는 시점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전처분과 임시적 처분

중재합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긴급한 보전조치를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재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함께 두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자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안의 중재절차와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중재조항의 유무와 그 내용의 명확성, 중재지와 절차 언어, 중재기관의 선택이 분쟁이 발생한 뒤의 대응 범위를 좌우하므로 계약을 체결하시는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여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6. 국제중재 |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력

국제중재 사건은 중재 심리 대리 수행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안 내에서 중재합의의 효력, 준거법에 기한 청구 범위, 판정 후 집행 절차 및 상대방의 판정 취소 소송까지 차례로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 계약 체결 단계의 중재조항 검토와 관할 합의 조항과의 정합성 확인

• 중재합의의 유효성과 중재 적합성에 관한 검토

• 중재기관과 중재지, 절차 언어의 선택에 관한 자문

• 중재신청서와 답변서의 작성 및 중재절차의 대리

• 중재인 선정과 중재인에 대한 이의 신청의 검토

• 문서 제출 요청에 대한 대응과 증인·전문가 진술서의 준비

• 법원에 대한 보전처분 신청과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신청

•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집행결정의 신청과 상대방이 제기한 취소의 소에 대한 대응

• 자산 소재국에서의 집행 가능성 검토와 현지 대리인과의 협업

기업이 SJKP대륜을 선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

국제중재에서는 절차가 끝난 뒤에도 집행과 취소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재지에서는 취소의 소가, 자산 소재국에서는 승인·집행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합니다.

• 절차 간 일관성의 관리 — 중재절차, 집행 절차, 취소의 소에 제출하는 자료와 주장이 상충되지 않도록 사실관계에 관한 설명을 하나로 유지하여 대응합니다.

•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대응 — 청구의 구성 단계에서 자산의 소재와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 판정을 받았으나 집행하지 못하는 결과를 줄일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합니다.

• 예방 자문과 분쟁 대응의 연결 — 계약 체결 단계에서 중재조항을 검토한 관점에서 분쟁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하므로 사안의 경위를 다시 파악하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관련 분야의 협업 — 국제법무·중재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과 기업법무, 조세·관세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 미국법 자문을 담당하는 외국법자문사가 함께 사안을 검토합니다.

• 현지 절차의 조율 — 외국법자문사법이 정한 업무 범위를 준수하면서 현지 로펌과 역할을 나누어 상대국에서 진행되는 집행 절차를 조율합니다.

• 전국 단위의 상담 —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어 본사와 공장, 해외 영업 거점이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도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과의 계약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중재신청서를 송달받으신 기업이라면 대응 방향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문의하시면 사안의 내용을 확인한 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본 콘텐츠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의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뉴욕협약의 당사국 현황과 각 중재기관의 규칙은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적용되는 요건은 중재법과 해당 기관의 현행 중재규칙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 출처
  • 중재법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제10조(법원의 보전처분), 제20조(중재지), 제35조(중재판정의 효력), 제36조(중재판정 취소의 소), 제37조~제39조(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 제2조(중재합의), 제3조(승인 및 집행), 제5조(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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