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정부조달변호사가 알려주는 정부조달

수요기관의 장은 일정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원칙적으로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달청장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의 방식으로 수요기관에 물자를 공급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이 계약 구조에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은 품질·성능이 같거나 비슷한 물자에 대해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지정하여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조달청장이 계약금액과의 차액을 납품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품 기업이라면 아래와 같은 불공정 조달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달청장은 납품 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위반 행위로 얻은 이득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래와 같이 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전체 계약에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조달청장은 제조업체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 납품검사, 사후 품질관리 등 광범위한 품질관리 권한을 가집니다.

이에 따라 납품 기업은 품질점검·납품검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특히 안전관리물자(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물자)로 지정된 품목은 조달청의 품질관리 의무가 강화됩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은 중소·중견기업에게 공공시장 진입 경쟁력을 높여주는 제도이지만 동시에 엄격한 유지 의무가 따릅니다.

최초 지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정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효력 정지 또는 지정 취소가 이루어지며, 이를 불공정 조달행위로 보아 이득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 납품하려면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하도급이나 외주를 통해 제조한 물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납품하면 불공정 조달행위로 제재를 받습니다.

조달청 계약가격과 시장에서 실제로 공급하는 가격이 다른 경우 계약 위반이 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할인 판매하면서 조달가격을 높게 유지하면 차액 감액 청구 대상이 됩니다.

공동수급체 간 경쟁입찰에서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거나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협조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낙찰 취소·계약 해제·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업계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비공식 조율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를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시행 : 2026년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