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사무실 | 강제집행면탈 벌금형, 항소해 '무죄' 받은 사례

안산변호사사무실을 찾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A보안업체를 운영하며 여러 건물의 보안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리하던 건물 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건물주는 A업체의 관리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A업체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사고 이후에는 업체 이미지가 악화되면서 다른 거래처들의 계약 해지가 이어졌습니다.

기존 업체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가족 명의로 B보안업체를 설립하고 일부 관리계약을 이전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를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A업체의 거래처와 매출을 B업체로 옮긴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에 불복하고자 안산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안산변호사사무실은 A업체에서 B업체로 거래처가 이전된 사실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재산 은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의 강제집행면탈죄를 반박했습니다.

안산변호사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인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한 뒤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사고 이후 A업체의 이미지가 악화돼 기존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살폈습니다.

또한 A업체의 계약 해지와 B업체로의 영업양도가 허위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계약 이전으로 A업체의 재산이 감소해 건물주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처벌을 면한 의뢰인은 안산변호사사무실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안산변호사사무실이 해결한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의사만 밝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원심판결에서 잘못 판단된 부분을 찾아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항소장 제출기간이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로 짧고, 이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도 정해져 있어 제한된 시간 안에 판결문과 기존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변호사는 1심 판결과 사건기록을 분석해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선별해 항소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AI 대륜을 비롯한 자체 리걸테크 및 사건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판례와 사건자료 검토 등을 지원하며, 담당 변호사는 법리 판단과 증거 분석, 항소이유 구성 및 변론 전략 수립에 집중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고자 원심의 어떤 판단을 어떤 근거로 뒤집을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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