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 청구

🔗이혼위자료 소송은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되고 있으며 부정행위의 상대방 역시 부부공동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도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의 본질적 요소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결혼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피해 배우자는 이들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상처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상간남은 의뢰인 가족과도 친분이 깊은 사람이었으며 평소 가족 모임에도 참여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은 이런 신뢰를 배신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의 배신으로 극심한 불신과 충격을 받았고 심리적 불안이 지속되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안산변호사는 공황장애, 수면장애, 불안장애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겪은 피해가 단순한 부정행위에 따른 상처를 넘어선 중대한 정신적 손해임을 강조했습니다.

위자료 액수가 결코 의뢰인의 상처를 모두 치유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보상으로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신뢰를 훼손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도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안산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남이 의뢰인의 가정에 미친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상간남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족처럼 믿었던 상간남이기에 그 배신감과 정신적 상처가 더 클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