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형사변호사 조력 |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 의뢰인, 불기소

안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상관과의 갈등 없이 평범한 군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한 사건을 이유로 상관과 갈등하였고, 이에 대해 하소연하고자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하지만 동료 중 한 명이 상관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상관은 의뢰인의 발언이 상명하복 체계를 위반한다고 판단해 🔗상관모욕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단지 군 복무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하소연 한 것임에도 군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매우 당혹스러워하셨는데요.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안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상관모욕죄란 군인이 상관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상급자가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부하가 그 명령을 거부하면서 상급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한다면 이는 상관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상관모욕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상관모욕죄는 형법상의 모욕죄와 달리 벌금형이 없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친고죄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해도 법적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친고죄 :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안산형사변호사는 군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군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직의 특성, 군형사사건 절차, 군형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적합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대륜은 군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군형사변호사가 사건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며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상관모욕죄 혐의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안산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