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카톡예약CONTENTS
- 1. 안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안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안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안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 - 안산변호사,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
- - 안산변호사, 의뢰인이 즉시 사과하였음을 주장
- - 안산변호사, 일회성 행위였음을 주장
- 3. 안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조치없음”
- -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다면
1. 안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안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안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안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안산의 OO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친한 친구사이였다는데요.
의뢰인은 평소처럼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던 중 머리카락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하였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을 학교폭력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안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안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2. 안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안산변호사는 처분 방어를 위해 학교폭력 사건에 높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들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안산변호사,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오랜 친구 사이로 평소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시에도 의뢰인은 평소처럼 장난을 친 것이며 학교폭력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산변호사, 의뢰인이 즉시 사과하였음을 주장
의뢰인은 피해 학생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자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학생은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었으며 이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안산변호사, 일회성 행위였음을 주장
이 사건은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한 것이 아닌 일회성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안산변호사의 조력 결과, “조치없음”
안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학교폭력위원회는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다면
위 사건은 친구에게 장난을 쳤다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였으나 안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소 억울하게 🔗학교폭력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소년법에 해박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의뢰인과 동행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였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