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악소지죄 조력 |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의뢰인, 집행유예

안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안산에서 친구와 함께 놀던 중 친구로부터 마약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호기심에 마약을 지급받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진 의뢰인은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했다는데요.

어느 날 안산의 한 골목에서 마약을 투약하다 경찰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사로부터 징역형 선고를 받게 되어 의뢰인은 감형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안산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마약 관련 법령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제61조 제1항 제 5호(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 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해당 사건으로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인지한 후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도적으로 마약류 거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지인이 권유할 때만 투여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마약 범죄는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수사 절차와 양형 기준이 일반 형사사건과 현저히 다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전문성을 발휘하여 빈틈없는 대응으로 수많은 마약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