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례 | 카촬죄 저지른 의뢰인 벌금형 방어

안산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휴가를 맞이하여 친구들과 놀러 간 펜션에서 여성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술에 취에 잠이 들었고, 옷이 올라간 채로 잠이 든 여성을 보고 몰래 사진을 찍었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사진을 지인에게 공유하였고 이 사실이 발각되며 카촬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위 사건은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여 피소된 의뢰인이 안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처벌을 낮추는데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카촬죄를 저질러 고소를 당하였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처벌을 낮추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검사 출신의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선처를 위한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감형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