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조력 |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60% 감액 성공

안산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배우자와의 성격차이와 부정행위로 인해 갈등이 잦아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전 부인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자녀 양육을 전담하였기에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라며 본인 재산 기여도가 50%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민법 제 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 재산분할 계산 방법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 금액

▶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의뢰인이 배우자와 이혼한 이유는 오랜 기간 의뢰인을 기망하며 외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충격을 받았지만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 위자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재산 분할로 주장하는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은 의뢰인의 가족이 보태준 기초자금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대출금 모두 의뢰인의 수입에서 나갔기 때문에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생활비와 자녀들의 학비 등을 전담하며 경제적으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을 뿐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기여도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혼 재산 분할 소송은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아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이혼 소송을 수임하며 높은 전문성을 자랑하고 있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재산분할 청구 방어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