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고소 사례 | 폭행 혐의 직업 군인 의뢰인, 무죄 선고

안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와 다툴 때면 배우자는 의뢰인이 직업군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폭행으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폭행으로 신고를 당하여 군검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징계를 받게 된다면 신분을 박탈 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였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안산변호사를 찾아와 조사 대응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징계 사유

■ 일반적 징계사유

∙ 성실 의무 위반 : 법령에 규정된 의무, 상관이 지시한 업무, 직책상의 소관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 겸직 및 영리행위 :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경우
∙ 복종 의무 위반 :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대이탈 금지 의무 위반 : 군인·군무원의 직무 유기,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 공정 의무 위반 : 직권을 남용하는 경우
∙ 청렴 의무 위반 :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은 경우, 군수품 및 국유재산 사용과 관리에 있어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는 경우
∙ 비밀엄수 의무 위반 : 복무 중은 물론 전역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품위유지 의무 위반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군의 위신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한 경우

▶ 징계 종류

■ 군 간부에 대한 징계

∙ 파면 :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 해임 :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 강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 정직 :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는 것. 정직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 감봉 :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 근신 :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
∙ 견책 :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

의뢰인의 가정은 성격차이로 인한 가정불화가 심각했습니다.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안산변호사는 의뢰인의 병원 기록과 사진 등을 제출하며 아내의 폭력적인 성향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처방약을 먹지 않으면 자해를 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가정불화로 인해 악의적으로 신고를 한 것이며 평소에도 신고 협박을 일삼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안산변호사는 조현병 진단을 받은 진단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입증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직업 군인이었던 의뢰인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으나 안산변호사의 조력으로 무죄 입증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국방군사 그룹을 운영하여 군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갑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