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사례 | 음주운전 의뢰인, 음주측정 거부했지만 벌금형

안산음주운전변호사가 파악한 사건 개요입니다.

의뢰인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고, 경찰에게 적발되었는데요.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미 동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두려운 나머지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 위반 시 처벌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응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내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입니다.

<음주운전 단순 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의뢰인은 다시는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만약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의 직업과 관련된 전문 자격증이 취소 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후회하면서 장문의 반성문을 작성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안산음주운전변호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여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의 안산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요.

안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관련 소송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의뢰인처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