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사기 사례 | 특경법 사기 의뢰인 집행유예 결정

안산사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신용불량자들을 모집하여 상조회사에 가입 시켰습니다.

이후 가입 사은품으로 받은 고가의 가전제품을 제3자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사기 행위를 벌였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수억 원의 편취액과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켜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 처벌 위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의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안산사기변호사에게 감형을 위한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을 범죄에 가담한 조직원들과 나눴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편취한 금액에 비해 실질적인 의뢰인 몫의 금액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사실에 대해 반성과 후회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반성문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하며 피해 배상을 위한 노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사기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중 처벌의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안산사기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특경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면 가중 처벌로 인해 실형 선고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형사 사건을 수임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사기에 연루되어 실형 위기에 처해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사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