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사례 | 인명사고 발생에도 벌금형 방어

안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모 건설 기업의 임원으로 건설 사업 진행을 위해 공사 시공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 진행 중, 하도급 계약 업체 담당자의 안전 관리 미흡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공사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의 총괄 책임자였던 의뢰인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안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업무상과실이란?

업무 종사자가 업무의 성질상, 그 업무의 지위로 인해 특별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실수 혹은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 업무상과실 처벌 수위는?

■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 치상 혐의를 받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 사건의 초기부터 경위를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2.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법적 효력이 있는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상황에 맞는 수사 및 재판 전략과 양형 사유를 수집해야 합니다.

위 사건은 모 건설 기업 임원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안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경미한 벌금형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 방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다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최대한의 선처로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