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업무사례

상속회복청구 조력 | 상속재산 빼앗긴 의뢰인, 상속분 전액 반환 성공

안산상속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모친 사망 후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안산 사무실의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안산상속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안산상속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안산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 2. 안산상속변호사의 조력 사항
  • 3. 안산상속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1. 안산상속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안산상속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모친 사망 후 형제들에게 상속분을 빼앗겨 이를 반환받기 위해 안산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h3 img안산상속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안산상속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기 직전, 형제들이 어머니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의뢰인을 제외하고 어머니의 예금계좌에 있던 금원을 모두 나누어 가졌는데요.

이 때문에 상속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의뢰인은 형제들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빼앗긴 상속분을 돌려받기 위해 안산상속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안산상속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관련 법령

▶ 상속회복청구권 (민법 제999조)

① 상속권이 참칭 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상속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민법 제1006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 법정상속분 (민법 제1009조)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2. 안산상속변호사의 조력 사항

안산상속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상속 전문 변호사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하였는데요.

안산상속변호사 팀은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모친은 사망 전, 지병으로 의사무능력 상태였으므로 해당 증여행위는 무효라는 점

■ 피고는 의뢰인의 법적 상속분을 침탈하였다는 점

■ 피고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

3. 안산상속변호사의 조력 결과 “승소”

안산상속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재산분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h3 img상속분을 빼앗겼다면

위 사건은 형제들에게 상속분을 빼앗겼으나 안산상속변호사의 조력으로 권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위 사건과 같이 상속분을 빼앗겨 권리를 되찾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긴급대응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속 전문 변호사가 다수의 소송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안산상속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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