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변호사 조력으로 공연기획사 업무상배임 혐의 불송치 받은 사례

시흥변호사를 찾은 현우 씨는 잦은 야간 업무과 과중한 업무에 부담을 느끼면서 퇴사를 결정했고, 보다 좋은 근무조건을 제안한 동종업체 B사로 이직했습니다.

이후 현우씨는 새롭게 맡게된 공연장 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현우 씨가 퇴사한 뒤 A사는 새로운 담당자를 배정했지만, 일부 공연장에서는 장비 장애 대응이 이전만큼 원활하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어느 날 현우 씨는 기존 A사의 핵심 거래처였던 한 공연장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담당자는 공연장의 운영 환경과 장비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현우 씨에게 유지관리 계약을 문의했습니다.

현우 씨는 공연장 측의 요청에 따라 B사와의 새로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사는 현우 씨가 오랫동안 관리한 핵심 거래처를 경쟁업체로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고, 현우 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공연장에서 먼저 연락해 계약한 건데, 제가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건가요?”

시흥변호사를 찾은 현우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배임죄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시흥변호사는 공연장 시스템 유지관리업에서 담당자의 기술력과 현장 경험이 계약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공연장마다 장비 구성과 운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을 잘 이해하는 기술자를 선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처의 계약 변경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우 씨가 기존 회사에 대한 업무상 의무를 위반해 계약 변경을 부당하게 유도했는지 여부입니다.

시흥변호사는 공연장 측이 기존 업체의 기술 대응에 불편을 느껴 현우 씨에게 먼저 연락했다는 경위를 살펴봤습니다.

현우 씨가 먼저 계약 해지를 권유한 것이 아니라 공연장이 유지관리 업체를 자발적으로 변경했다면, 이를 부당한 거래처 유인행위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락 시점과 계약 제안 경위, 기존 업체에 대한 불만 내용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직 후 기존 고객과 계약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무 위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시흥변호사는 현우 씨가 재직 중 공연장에 계약 해지를 종용하거나, 경쟁업체로의 계약 이전을 계획한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사의 내부 계약조건이나 유지관리 자료를 부정하게 활용해 공연장을 유인했는지도 살펴야 할 쟁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흥변호사는 A사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가 현우 씨의 부당한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연장이 기술 서비스의 품질과 담당자의 전문성을 고려해 계약업체를 변경했다면, 회사의 손실이 곧바로 직원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무 위배 행위와 재산상 손해의 관련성, 고의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현우 씨 사례에 불송치 결정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거래처가 경쟁업체와 계약했다는 사실과 의뢰인의 배임행위가 입증됐는지를 각각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현우 씨가 기존 회사에 대한 업무상 의무를 위반해 거래처를 부당하게 유인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사가 주장한 거래처 이탈만으로는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시흥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현우 씨는 최종적으로 업무상배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업무상배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퇴사 후 기존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구체적인 임무 위배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