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사기변호사 | 납품대금 지연으로 사기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마무리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거래 내역, 매출 자료, 입출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거래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해 왔고 자금 사정이 악화된 이후에도 가능한 범위에서 계속 변제해 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이메일을 검토해 의뢰인이 지급을 회피하거나 연락을 차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고의로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유지하며 채무를 변제하려 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형사상 사기라기보다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상 대금 분쟁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거래 당시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었고 공급받은 물품 역시 정상적으로 판매 활동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거래처도 의뢰인의 매출 부진과 지급 지연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정 기간 거래를 유지했다는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관련 대화 내용,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일부 변제 자료 등을 제출해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채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재고를 할인 판매해 마련한 금액을 일부 변제에 사용했고 추가 매출 발생 시 우선적으로 거래처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변제 내역과 향후 지급 계획을 자료화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거래처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적 해결이 적절한 사안임을 주장했습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 중에서도 비교적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에 해당하며 편취 금액과 범행의 경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가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시도했으나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중 요소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피해 규모가 큰 경우

감경 요소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
피해금액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사기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아래 사항을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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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협력
변호인의견서 작성
경찰조사 진술 준비 및 동행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수립
민사와 도산 절차의 연계 지원
피해자 합의 및 변제 협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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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기죄 혐의 기소유예 사례 웹툰은 편취 의도가 없었으나 사기 혐의를 받은 또다른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어떻게 처벌을 피하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