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담당고문 김광묵

국회 기재위·예결위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역임

경력주요업무 및 활동주요실적학력KwangMook KIM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자”입법컨설팅과 기업자문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김광묵 정책담당고문은 1990년 입법고시(제10회 차석)로 국회사무처에 입사한 이후 30년 동안 국회의 입법 및 예산 심사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국회 법제실 총괄과장,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거치면서 국회의원·정부기관·언론 등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조율하는 데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였습니다.최근에는 기업·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조언하는 정책 전문가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력

-(前) 국회사무처 법제실 총괄과장
-(前) 국회사무처 국제국 총괄과장
-(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사관: 세법 · 국세청 담당)
-(前)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문위원(이사관: 중기청 · 특허청 담당)
-(前)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관리관)
-(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前)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現) (주)서울옥션 사외이사
-(現)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정책연구원 이사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업무 및 활동

-한국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한국세무학회 부회장
-SAP Korea 디지털 정부혁신 연구센터장(Head of SIDG)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CBDC) 법률자문위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적극행정추진위원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사회 의장
-국토부 기반시설관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위원
-국립공원공단 ESG위원회 위원
-(사)한국ESG위원회 수석부회장
-도지사 직속 전남발전·국가비전 자문위원회 위원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위원
-(사)한국서예·금석문화연구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서울대학교 등록금 심의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재경위원회 위원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워싱턴) 정책연구과정(2년) 수료
-국세청장 표창
-기재부장관 표창
-국회의장 표창
-홍조근정훈장

주요실적

-국회 입법지원위원 제도 도입
-국회사무처 법제실 공동학술대회 주최
-법률안 입안심사기준 도입
-국회사무처 법제실 조직 확대
-외국어 지원센터 설립
-국회사무처 국제국 조직 확대
-2009년, 101개 사항 세법 개정
-2010년, 71개 사항 세법 개정
-2011년, 108개 사항 세법 개정
-2015년 예산정책처 독립성 수호 사건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안 분석보고서 형식 전면 개편
-국회 예산정책처 근무성적 평정방식 개혁, 역량평가 시험 실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일자 확대
-규제프리존법안 심사 지원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지원
-예산안(2회)과 추가경정예산안(4회) 심사와 최종합의안 도출 지원
-신규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심사방식 도입
-간이회의록 작성 등 소소위 심사방식 개선
-LH 적극행정위원회 분기별 회의 개최를 통해 우수사례 대폭 발굴 포상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도입, 리더 선정, 인센티브 확대, 면책제도 도입 등 제도개혁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상향 견인

학력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졸업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석사-행정법, 박사수료)

자격취득